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645		제출년월일 :	2015. 11. 2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보건복지부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권고

[사회보장조정과-659(2015.08.13.)호]

나. 「입양특례법」과 「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」의 입양아동   지원사항이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」에 따른

지원사항과 중복되어, 입양 지원 대상자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「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 여 (2015. 10. 15.~ 11. 04.)

▸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:  여(해당 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:  여(원안동의)

3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

나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련 법령>

입양특례법

(법률 제13322호 일부개정 2015. 05. 18.)

제34조 (사회복지서비스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,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5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지  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 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관련 조례】

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

(제정) 2013-11-08 조례 제 3813호

제5조(지원대상) 전라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.

제6조(지원범위)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양 축하금 :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(다만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)

2.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: 입양아동(법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만13세 이상의 입양아동에 한한다)에게 매월 지급하되, 지급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

(제정) 2009.05.15 조례 제103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가정”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　공동체로서

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
2. “입양아”라 함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.

3. “지원금”이라 함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

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4. “신청인”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"이라 한다)이

결정하며 한 가정 내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급하고, 한번에 입양하는 입양아가 2명   이상 일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지원 대상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

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안내) 읍·면·동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

의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

내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·면·

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

2. 예금통장 사본 1부

제7조(지원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

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자녀 입양신고 사항

2.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

3.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

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

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달

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확보된 예산이 없을  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, 우편, 문자전송,

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8조(환수조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자녀 출산·입양 지원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

제9조(대장 등 비치) 읍·면·동장은 자녀 입양 지원금 신청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, 시장은 자녀 입양 지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

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